먼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부족한 제 포스팅이 읽을만 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글을 읽으실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글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Bold로 진하게 표시를 해 두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제 블로그에 이런 표시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어째튼... 글 내용을 오해하시고 잘못된 댓글 올라와 간혹 논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이런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달때 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달아주십시오.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고, 너그러이 이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기나는 블로그를 만듭시다~~!! 향기+블로그
먼저 포스팅을 하기전에.... 뇌물수수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뇌물이란?
뇌물(賂物, 문화어: 꾹돈)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따위[1]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원이 과외수업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그 예이다.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여지지 않는 정도의 사교상의 선물(추석·세모·전별금)은 뇌물이 아니다.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판례). 뇌물은 직무에 관한 수수·요구·약속됨을 요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뜻이다(판례). 직무의 공정을 의심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위키백과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판례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노무현전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2가지를 밝혀야 합니다.
1. 박연차회장이 노무현전대통령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해야 합니다.
2. 노무현전대통령은 박연차회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의 정확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무현전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아직 노무현전대통령은 뇌물 비리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언론은 노무현전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혹 언론에 흘러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치 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특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말로 노무현전대통령이 말한대로 개인적으로 박연차회장에게 부탁을 했고, 받을 돈이 자신의 빚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 댓가성이 없는 것이였다면?
2. 박연차회장이 돈을 주고 영수증 하나 챙기지 않았던 것이 개인적인 관계선상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3. 뇌물사건에 찌들었던 우리내 정치계가 순수한 의도의 도움을 당연히 뇌물이라고 치부해 버린 사건이라면?
검찰은 어떠한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노무현전대통령에 조사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는다면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무식쟁이도 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판에 과연 노무현전대통령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신념과 살아온 인생살이서 이보다 더한 일도 치뤘던 위인이 그 정도로 무너졌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한국이 자살율의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삶을 지탱해 오는 의지를 무너져 버렸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삶을 지탱해 오는 의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바로 그분의 도덕성과 신념 그리고 자신과 같이 사랑했던 가족,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이면 당연히.... 뇌물이라는 사건과 연류되어 있다는 편견과 진실보다 그 사람의 뒷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오류가 노무현전대통령의 삶을 지지대를 무너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조사가 정치적 편파와 무리한 진행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검찰의 낚시질에 언론이 옳다구나 물게 되고 검증도 없이 흘러보내고... 우리 또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언론이 흘러놓은 애기에 "그럼 그렇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는 분명 노무현전대통령을 재조명 할 것이지만,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수 있는 고리는 처음 오해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검찰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열어 놓은 판도라의 상자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나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그들이 무리하게 진행해왔던 한 사람의 삶의 무너트리게 했던 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해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언론에 놀아나고, 색안경을 끼고, 너무 일찍 노무현전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어쩔 수 없는 역대 대통령과 같은) 비리 대통령이였다고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무현전대통령을 죽인 것이 누구인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서민과 국민을 믿어주었던 그분에게 저 스스로도 반성과 존경했던 그분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가슴이 아파옵니다.
앞으로 두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검찰의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 결과 또는 중간 발표
2. 임기 이후 MB정부의 평가
3. 한나라당 평가
노무현전대통령 애도와 관련된 강팀장의 글 모음.
▶◀[애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 포털사이트의 움직임.
▶◀[애도] 노무현은 분명 실망을 시켰습니다... "애도의 운동"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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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타살설, 의문의 죽음 확산중
from 리나루카스의 작은공간 작은생각2009/05/25 00:42
1. 경호원은 최소 3명이상 5명~7명 홀수로 경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로 의문을 가진 죽음이다. 경호원들은 새벽 5시가 되면 경호팀들은 조가 편성된 대로 움직인다 특히 밖으로 나와 등산 길에 오를 때는 인원을 증가 시킨다 근데 왜 1명인가?..........그리고 왜 권양숙여사보다 먼저 청와대관계부처에 통보를 했나? 코앞에 있던 사저에도 연락안하고 동료 경호원에게 평소 휴대하던 무전기로 긴급 연락도 안하고?? 2.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 -
추모-애도가 도덕의강요-감정과잉-광신-포퓰리즘이라고??
from Green Monkey Blog**2009/05/25 01:45 노 전 대통령 죽음 이용 '인터넷선동' 우려하는 전오크!!! 대중들의 추모-애도가 도덕의강요-감정과잉-광신-포퓰리즘이라고?? * 연합뉴스 / <盧전대통령 서거> 전여옥 "더 없이 불행한 일" 노무현 대통령 재직시절 온갖 악담을 쏟아냈던 딴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4일,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차원에서 더없이 불행한 일"이라 말했다 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여옥은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을 '비운의 전사'로 비유.. -
[생각] 이명박 정부가 '민주정부'라면 추모집회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from 연우의 해가 지는 거리2009/05/25 03:34 포털사이트 다음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게시판 캡처화면 출처-다음 커뮤니케이션 어제 오늘 비가내렸네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소식을 접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정신이 없었고 멍하니 뉴스만 바라보고 있기도 -
'포괄적 살인죄' 저지른 검찰
from Uri's Island2009/05/25 19:25 이른바 '포괄적 뇌물'이라는 죄목을 위해 사돈의 팔촌까지 소환조사를 하며, 실시간으로 언론에 정황을 뿌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원칙도 없었다. 물증 하나 없이 정황만으로, 전 대통령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라가라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했다 한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기관차는 서슬퍼런 피를 묻히고서야 멈추어 섰다. 검찰은 오늘에서야, 사실은 불구속 기소 할 방침.. -
"투신때 경호관 없었다" 노 전 대통령 죽음 의혹 증폭!?
from Green Monkey Blog**2009/05/27 02:19 "투신때 경호관 없었다" 노 전 대통령 죽음 의혹 증폭!? 등산객 "사고 당일 부엉이바위에서 혼자 있는 경호관과 만났다" * MBC / [단독] "盧, 투신 당시, 혼자였다" 의혹 * 세계일보 / 등산객 "사고 당일 부엉이바위에서 혼자 있는 경호관 만났다" 증언 26일 MBC 9시뉴스가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지난 23일 새벽, 부엉이바위를 등산한 한 회사원이 "당일 오전 부엉이방위 등산로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경호관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 -
"30년의 저주"에 대한 단상
from Paranoia2009/05/27 22:50 ※ 본 포스팅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psychotic 한 logical로 전개된 내용과 현란한 텍스트효과로 인해 난독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굳이 꼭 읽고 싶으심에도 애로사항이 꽃피우는 분들은 메모장에 복사하셔서 읽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 저는 노사모의 일원도 아니고, 정치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관심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근거와 논리가 명쾌해 누구나 쉽게 납득 할 수 있는 비평, 비판, 이.. -
'인터넷 타살설' 소개한 일본. 대통령 자살증언은 거짓말 투성!?
from 한일커플의 B(秘)급 여행2009/05/29 12:30 어제는 노대통령 경호원의 자살 관련 허위진술로 온나라가 술렁거렸다. 일본에서 있던 나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각으로 현지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경호원의 허위진술과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28일 오전 10시 28분 쯤 일본에서 보게 되었다. 노대통령 자살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경호원의 거짓 진술에 대해 일본 방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현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 "노무현 대통령 자살증언은 거짓말 투성!?" 아침의 인기 프로그램 닛혼테레비..
